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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예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군주와 관계가 있고, 그 군주가 국민들의 헤아리지 못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마키아벨리가 경계한 야망과 탐욕을 위한 독재자이지, 결코 민의를 대변하거나 공익을 추구할 수 없는 지도자임을 예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오기가 바쁘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천 강화군에서 발병하여 강화군내의 3만 8천여 모든 돼지들의 살처분을 결정됐고, 총 9만1천699마리를 살처분 했으나 명확한 해법은 없는가운데,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에 대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문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의해 공개하게 되어 또 다른 의혹에 빠졌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와 수사관행에 대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개혁적인 언사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게 했다. 이것이 최근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 자택의 압수수색을 당한 조국을 위한 것인지, 문준용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지난 9월 25일 UN총회의 연설에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2019년 5월 4일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그런데 “북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과 올해만 해도 10여 차례 미사일발사를 잊었는지 혹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향했던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지알 수가 없다.
특히 이번9월 28일 주말에는 “조국 사퇴”라는 주제로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서울을 제외한 부산과 창원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뿐만아니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하야”라는 주제로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집회를 열었고, 이에 반해 더민주당이 지원한 좌파단체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보수우파의 “조국 사퇴”에 대한 이유는 조국과 관련한 혐의가 가족삼호펀드에 관해 “자본시장법위반”, 웅동학원에 관해 “허위소송”,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위증”과 “증거인멸교사”뿐만아니라 조국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검찰청법위반”등의 범죄혐의가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그런 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 면 진보좌파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피의사실공포를 방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위해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며, 심지어 이날 집회의 연사로 나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개혁은 헌법의 질서를 지키며, 정치적 편향이 아닌 정치적 중립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수사가 그 요체다.
조국은 이미 자택의 압수수색을 당함으로써 ‘범죄혐의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분이 된 것은 사법부인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부터 이를 인정했는데도 “조국이 무죄“다 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은 세계경제 11위권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
이런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해놓고, 이제와서 조국의 수사에서 “절제된 검찰권력”의 행사를 주문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이자 검찰의 개혁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의 충견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검찰개혁이라는 선한 명분으로 독재권력을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이제라도 조국의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범죄혐의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와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단호하고 냉정한 결정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문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국민의 검찰이 아닌 충견을 위한 검찰로 선동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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